유흥주의 시사칼럼



위장 평화에 가려진 최악의 북한인권

미국 국무부는 지난25일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에 속한다고 비판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 정부가 '인권 유린 국가'로 북한만 콕 찝어 제재를 가하고 나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강한 의욕을 내비치 고는 있지만, 확실한 비핵화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 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세계 인권선언의 날 70주년을 맞아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문제를 정면 으로 지적했다. 북한에서는 외국 방송을 청취하는 것만으로 사형당할 수 있다면서 북한은 여전히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 국가라고 비판했다. 비핵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북한인권 문제 인데 한국 정부 의 관료들은 누구 하나 북한에 인권문제를 제기치 못한다. 물론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는 현 상황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타당치 못한 짓일 수 있다.

그동안 북한 인권은 해결에 있어 한반도 그 어디에서도 이렇다 할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보수만큼은 북한인권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한인권법 하나 통과 시키는데 10여년 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제정· 공포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있어 한국이 먼저 했어야 하는 일들을 앉아 구경만 했다는 결론이다. 보수가 존재함에도 우리는 차일피일 미뤄 2016년 3월에야 겨우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물론 좌익세력들의 반대가 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들이 쌓이고 쌓여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입이 열개라도 말할 자격이 없다. 북한인권법은 헌법상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법이기 앞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법이다. 이러한 결론을 뒤늦게 내린 다는 것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미 국무부의 가장 부정적 평가로 풀이된다. 국무부 의 2009년 이후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평가는 ‘열악하다’ 를 시작으로 ‘개탄스럽다’, ‘암울하다’ 등이었으며,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역시 ‘개탄스럽다’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는 ‘세계 최악에 속한다’(Among the worst in the world)라는 강도높은 표현이 사용됐다. 이는 북한인권조사위의 보고서 내용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정치범 수용소의 고문, 굶기기, 강제노동, 성폭행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하고 있으 며. 감옥과 수용소에 감금된 사람이 8만~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 서는 “북한 주민은 정부를 바꿀 능력이 없으며, 북한 당국은 언론과 집회, 결사, 종교, 이동, 노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등 주민들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엄혹하게 통치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독립적 이지도 않으며,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3년 12월 장성택의 처형 사실을 소개하며 “체포 나흘 뒤 당국은 특별군사법정을 열 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반역과 부패 등 혐의로 고사포로 처형했다”며, 북한 당국이 그 의 측근을 공개 처형하고, 가족들은 대대적으로 검거해 적법절차 없이 정치 범 수용소로 끌고 갔다 고 밝혔다. 국무부는 의회가 1961년 제정한 ‘외국지원법’ 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과 자유, 정부 부패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인권보고서를 발간한다.

그런데 요즘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남한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돌고 있다. "남과 북의 평화공조 분위기에 북한인권이 웬 말이냐?" 평화통일이라는 거대한 민족의 전진앞에 북한인권을 따지는 것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거나 다름 없다고 하니 좌파정부의 속내를 알수 있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이 테이블위에 '북한인권'이라는 아젠다를 놓고 해결했을 때만이 성취할 수 있다. 부끄럽게도 우리가 미루고 피했던 대한민국 수호가 오늘 날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 선언' 요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이 테이블위에 '북한인권'이라는 아젠다를 놓고 해결했을 때만이 성취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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