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의 한미발명 칼럼



미국 특허에 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저 합니다.

미국특허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1. (A) 특허(patent)를 받을 수 있는 3대 요소는,

*신제품성(Novelty, Obviousness).
*실용성(Utility=유효성=쓸모가 있어야 한다.)
*유용성(usefulness=특허 내용이 사회, 국가, 인류에 보다 나은 혜택을 줘야 함)인데, 이 세가지를 내포해야 특허 출원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재료 공학이 발달해서 plastic에 활성탄소를 넣고 만들면 강철보다 더강한 재료가 등장했습니다.
3대 발명 요소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특허를 찾아보는 특허검색은 필수 입니다.

* 특허 출원 구비서류:

특허출원서(transmittal letter), 특허출언선언서(patent application declaration),명세서, 서술서(specification),특허청구범위(claims),도면(drawings),초록(abstract=중요한 점만 간략히 적은 것),
유사 특허 나온 선행기술들(information disclosure and list of prior art) 그리고 본인 것 외에 동업자나 아니면 회사일경우 양도증서(assignment) 등의 서류가 신청서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특허 신청 후 새로운 내용을 더 넣고 싶을 때는 일부계속출원(continuation in part)을 특허 발급전이나 포기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허 계속신청(continuing application)은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처음에 내용의 권익(claim)보호에는 범위를 넓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활출원이 있습니다.

*특허를 받으면 20년 존속 기간 동안 배타적 사용권 및 팔 수도 임대할 수도 있는 권한이 국내 특허법으로 보호 받습니다. 20년 존속기간 동안 특허 유지비(maintenance fee)를 3년반, 7년, 11년 반을 내셔야 특허권리가 유지됩니다.

*유사한 수입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를 통해 수입 제재와 판매해온 회사에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을 하시는 회사에서 미국의 특허의 경우 원천기술이 저촉이 됬다면 사전에 크로스 라이센스(cross license= 서로 갖고 있는 특허를 공유함으로써 쌍방이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업체의 기술 특허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제휴) 및 특허 사용료(royalty)를 미리 협상하여 수입판매해야 특허분쟁에 휘몰리지 않는다.

특허를 세분한다면;

*가특허 또는 임시특허제도(Provisional application for patent, 1년.),

*정규특허(Non provisional patent, 20년.),

*재발행 특허,

*재심사 특허 및 국제특허(PCT)

*그리고 영업비밀(Trade Secret) 있습니다.

[Trade Secret(영업비밀):Subject Matter - Information with Economic Value from Not Being Generally Known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정보)]



(B) 디자인(Design) 특허는 가특허(provisional application for patent)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기간은 14년 동안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C) 식물(Plant)특허는 현저하게 새로운 식물(distinctively different)이면 특허가 가능하고 예를 들어 색갈, 향기, 모양, 정장성, 생산성, 토양에 견디는 능력, 습성 등이 있습니다. 20년



그리고 제약의 관한 특허는 경우에 따라 5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관계부처(FDA)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