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탁 변호사 칼럼



Cohen 변호사의 증언

Cohen 변호사의 증언
트럼프의 전 변호사 Michael Cohen은 트럼프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있었든 일들에 관해서 거짓 증언을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2019년 5월6일부터 3년의 징역형을 복역 하기위해서 수감된다. 미 형사소송법에는 Cohen의 형량이 조정될수있는 제도가 있음을 부언 한다. Federal Criminal procedure; Rule 35: Correcting or Reducing a Sentence. ... Upon the government's motion made within one year of sentencing, the court may reduce a sentence if the defendant, after sentencing, provided substantial assistance in investigating or prosecuting another person. 즉, 제삼자의 피의자를 수사, 기소할수 있도록 협조할경우 검찰측의 청원에 따라서 판사는 피고의 형량을 감할수있는 규정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Cohen은 지난 2019년 2월 27일 국회에 출두하여 트럼프의 범행에 관해서 증언했다. 7시간동안 증언 한 내용중 증거가 될수 있는 대목을 분별해서 설명한다.

Cohen의 증언내용은 그동안 수사를 전담해온 특별검사 Robert Mueller가 이미 알고있는 내용 이겠지만 국민에게는 생소한 내용이다. 그러나 그 모든 증언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체택될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다만 국회가 수사할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증언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수사결과를 보고했을때 법무장관이 그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Cohen의 공개증언이 국회와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가 된 셈이다. 국회는 자체의 소환권 (Subpoena power)을 행사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10여년동안 트럼프의 최측근 변호사였든 Cohen은 트럼프가 인종차별주의자이며 사기꾼(Racist, Conman and Cheat) 이라는 말로 증언을 시작했다. 이러한 내용은 증거규정 (Rule of evidence)상 증거로 체택될수 없으며, 2016년 트럼프의 당선을 위한 러시아측 인사 와 회동한 사실을 트럼프가 사전에 알고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역시 트럼프가 담합에 가담 했다는 증거로는 미흡하다. 트럼프의 골프장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은행융자서류 에는 5천만 불 ($50 million)로평가 하고 세무보고를 위해 서는 5백만불($5 million) 또는 140만불 ($1.4 million) 로 축소 보고한 내용이 있었다. 이외에도 중요한 정보가 많이 나왔지만 법정증거 가 될만한 증언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국회는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증거보강을 위해서 81명 에게 소환장을 발송 했다. 소한된 사람중에는 Don Trump, Jr. 와 사위 Kushner도 포함된다.

직접증거가 될만한 증거가 하나 나왔다. Cohen앞으로 발행된 트럼프의 $35,000.00 짜리 수표와 Cohen 에게 지불된Don Jr. 가 서명한Trump Organization 의 수표가 그것이다. Cohen이 Stormy Daniels에게 트럼프를 대신해서 지불한 $130,000.00을 갚기위해서 분납한 11개의 수표중의 일부다. Trump Organization 의 CFO (재무책임자) Weisselberg도 국회가 소환한 상태다. Don Trump, Jr. 나 Weisselberg가 Trump와 공모 한 혐의로 기소될 경우 Cohen은 위의 Rule 35에 의한 감형대상이 된다. Weisselberg는 이미 검사에게 협조 하고 있으며 Trump Organization 의 기타 범행에 대해서도 이미증언했든가, 할 예정이다. 2016년 11월 선거 수일전에 Stormy Daniels에게 지불한 $130,000.00 은 그녀와 트럼프와의 관계에 대해서 침묵하는 댓가(Hush money)였든만큼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위한 금전거래를 금하는 선거자금 법(Campaign finance law)을 위반한 혐의다.

은행융자를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허위 재무표(Financial statements)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트럼프 를 정죄하기는 어렵다. 다만 허위 재무표를 작성한 실무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Cohen이 Trump를 보호 하기위해 서 한 행위였지만, 거짓을 진술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것과 같은 법리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피고의 지적/고의(Willingly and knowingly) 를 증명 해야 하기 때문이다. Mafia Boss를 처벌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그것이다. 그래서 RICO (Ro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법이 제정되었다. Trump Organization 에 RICO를 적용할것을 고려중 이다.

Robert Mueller 특별검사의 수사는 마무리단계지만, 국회가 주도하는 수사는 지금 부터 시작이다. 트럼프 개인, Trump Organization, Kushner 의 666 Fifth Ave. 부동산회사, 1억4백만 불 ($104 million)의 기부금을 수취한 Trump Inauguration Committee, 등의 세금 보고 (Tax return)와 기타 업무기록(Business records)을 소환한 상태다. www.intak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