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탁 변호사 칼럼



特檢 수사보고

Robert Mueller 특별검사는 트럼프와 트럼프 선거캠프가 2016년 대통령 선거 에서 Russia와 담합(Collusion)사실여부와 대통령의 공무집행방해 (Obstruction of Justice) 여부를 22개월간 수사한 끝에 수사결과를 지난 2019년 3월 24일, 법부장관 William Barr에게 보고 했고, Barr 법무는 Mueller의 수사 결과보고서를 4 쪽 (Pages) 으로 요약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Mueller의 수사보고 원본은 300쪽 (Pages) 이 넘는 다는 정보다.

요약된 수사결과보고는 1) “대통령이나 그의 선거캠프가 Russia와 담합한 증거가 없고, 2) 공무집행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치 않다. 그러나 범죄혐의가 없다(Not exonerated) 는 뜻은 아니다”였다. 물론 이것은 Barr 법무의 요약된 보고 일뿐, Mueller의 보고는 아니다.

국회는 Mueller의 보고 전체를 소환했다. 국회는 420대 0으로 Mueller 보고서 제출 결의안을 통과 시켜놓고 있는 상태다. 요약된 보고는 보는 사람에 따라 반대되는 결론을 내놓는다. 트럼프는 완전히 면죄 되었다 (Exonerated)고 주장한다. 물론 아전 인수 (我田引水)격인 틀린 해석이다. 트럼프가 Russia와 담합 했다고 믿는 사람에게 는 실망스러운 보고다. “泰山震動 鼠一匹이냐” 라고 질책 한다. 그러나 Mueller의 전체 보고가 국민과 국회에 보고 되기 전에는 수사내용을 알수 없다. Barr의 요약보고는 믿 을게 못 된다.

Barr는 작년에 어느논문에서 대통령에게는 업무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 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논고한적이 있다. 트럼프가 Barr를 법무장관으로 발탁한 이유 가 Barr의 그러한 대통령관 때문이라는 의혹을 받고있다. Brett Kavanaugh를 대법관 으로 지명한 이유와 같은 의혹이다. 뿐만 아니라, Mueller와 Barr는 검찰계 30년지기 다. George H.W. Bush 행정부에서 Barr 가 법무장관(검찰총장) 일때, Mueller는 그 밑에 차관 (Asst. AG) 으로 근무한적이 있다.

이번 수사보고서 제출 3주전에 Mueller와 Barr가 보고서내용에 대해서 상의한 사실리 드러났다. 대통령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기로 하는등, 대통령이
관여된 (Implicated) 대목을 피하기 위해서 둘이 사전에 말을 맞추었다는 의혹이다. 어쩐지 공무집행방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서도 대통령이“면죄 (Exonerate) 되었다 는 뜻은 아니다” 라고 얼버무리는 어투를 봐도 수사보고 작성에 있어서 Mueller 가 Barr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 했을것이라는 의혹이 진하다.

첫번째 이슈인, Russia 담합은 2016년 6월 Trump Tower에서의 있었든 선거작전 모임에 Don Jr., Jarred Kushner 등 트럼프의 측근참모와 Russia 측 협조자 들이 참석 한 사실, 모임의 목적이 Hillary Clinton의 약점 (Dirts)을 수집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회합 전과 후에 트럼프에게 보고된 사실, 트럼프 선거캠프가 여론조사 내용을 Russia 측에게 제공한 사실등 담합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데도,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했다. 담합사실이 없다는 보고는 아마도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위한 “의심할 단계를 넘는” “Beyond the reasonable doubts”의, 확실한증거 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 보고의 이유로 분석할수 있다. 그러나 그 잇슈는 법원 에서 결정할 문제일뿐, 수사단계 의 검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국회는 Mueller의 보고서를 접수 한후 Mueller를 소환 심문할 계획이다.

두번째 이슈인 대통령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트럼프가 코미 FBI 국장을 해고 한 데서 부터 시작된다. 해고한 다음날 러시아 외무장관과 주미 러시아대사를 백악관으로 불러 회동하면서 미친놈 (Nut job) 코미를 해고했으니 염려 말라고 했다.
트럼프 측에서는 FBI 국장을 해고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임으로 문제 될게 없다고 주장 하지만, FBI 국장을 해고하는 의도가 Russia 담합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불순한의도 (Corrupt intent) 였다면 공무집행 방해(Obstruction of Justice)에 해당된다.

특검은 법무장관의 부하이며,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인 구도에서 특검이 대통령을 수사하는데는 법무장관이 원칙데로 특검을 보호하지 않는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특검 Mueller가 대통령을 대면심문 (Deposition)도 하지못한체 수사를 마감 한것이 그것이다. 소환장을 발부 해서라도 그렇게 했어야하는것이 원칙인데, 아마도 압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Don, Jr. 와 Jarred Kushner 를 기소하지 않고 마무리 지은것도 그렇게 의심한다. 물론 법무부산하 뉴욕 지방검찰이 기소할수 있지만 현정권 하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울것으로 예견한다. 검찰총장 Barr가 대통령을 보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한 대통령을 향한 강력한 수사 (Aggressive investigation) 는 기대 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파단한다.

탄핵 재판에서는 법정에서의 증거규정(Rule of Evidence)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가 트럼프를 탄핵하길 원하면 탄핵 할 증거는 충분하다. 다만 상원 3분의2의 동의 를 얻을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미국역사상 탄핵 으로 퇴출된 대통령이 없다는 사실. 크린턴의 탄핵이 실패한후 그의 인기가 오히려 상승한 예를 보더라도 임기가 2년밖에 않남은 트럼프를 탄핵할 가치가 있는지는 숙고해야 할 것이다.

탄핵이 되던 안되던,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떠나는 날 형사소추 절차가 시작될것 으로 예견한다. 범죄혐의 중, 검찰이 증명하기 가장 용이한 혐의는 탈세(Tax evasion)와 은행 사기 (Bank fraud)가 될것이다. 은행융자를 위해서 부동산 가치를 10배로 불리고, 세금 보고 를 위해서는 10분의1 로 줄여서 보고한 사실은 검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중요한증거가 될것이다. 이외에도 Trump Organization, Inauguration Committee, Deutsche Bank, Washington Trump International Hotel, Moscow project, Saudi Arabia, Stormy Daniels, 등의 사건이 종식될라면 오랜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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