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탁 변호사 칼럼



國民年金 민간기업 관여는違憲 (국민연금 민간기업 관여는 위헌)

國民年金 민간기업 관여는違憲

國民年金 민간기업 관여는違憲 4/13/2019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미국의 사회안전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이 운영하는 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에 의한 은퇴보험과 비교할수 있다. 그러나, 모양세만 흡사할뿐, 근본은 전혀다르다.
첫째, 정부는 사기업에 투자할수없다. 그 이유는 정부투자 기업과 기타경쟁 기업 사이의 경쟁구도에서 투자기업을 정부가 우대할수 있기때문이다. 헌법은 정부가 국민을 동등하게 보호할것을 명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안전청 (정부)은 기업에 투자 하지 못한다. 한국에서 예전에 있었든 전매청같은 기구가 미국에서는 있을수 없다. 물론, 한국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한국 헌법조항에 의해서 역시 위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상기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생활의 모든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가 그것이다.

둘째, 국민연금 (정부) 은 위의 제약이 없더라도 주주가 될수 없다.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인수하는 주식에 상당하는 댓가(Consideration)가 지불되어야 인수하는 주식 이 유효하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정기적으로 보험료(Premium)를 납부하는 가입자다.

셋째, 정부는 국민연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실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수 없다”는
조항이다. 재산권은 천부인권으로서 1215년 대헌장 (Magna Carta) 에서 King John 이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법적절차(Due process of law) 없이 침해하지 않겠다고 선언 한 근거로 모든 민주국가의 헌법이 본조항을 체택하고있다. 대표적으로 미국헌법을 소개한다. No state shall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즉, “국가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법적절차없이 빼앗을수 없으며, 모든이에게 동등한 법의 보호를 제공해야한다”는 명령이다.

한진그룹 조양호회장의 서거에 즘하여, 한진그룹과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불법행위를 지적한다. 국민연금이 대주주의 권한으로 조양호회장을 이사직에서 퇴출시켰다니,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이다. 엉뚱한 불청객이 주인을 내쫓은 꼴이다.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폭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음모할때 도 삼성의 이재용과 박대통령을 연계하기 위해서도 이용한 이론이다. 주식회사는 법 으로 탄생한 법인(法人)이다. 자연인(自然人)과 달리 정관(定款)으로 탄생하고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인간이다. 헌법의 목적이 국민의 권익을 위함과같이 정관은 주주(주인) 의 권익 을 위해서 존재한다. 국민연금은 적법한 정관에 의해서만 운영되어야한다. 정부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 www.intak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