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탁 변호사 칼럼



비례대표제 (比例代表制) 는 위헌(違憲)이다

비례대표제 (比例代表制) 는 위헌(違憲)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표본국인 미국, 영국, 영국의 영연방 (Commonwealth nations) 52개 나라에서도 비례대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국민이 진정 비례대표 제를 원한다면 헌법을 바꿔야만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헌법 41조를 상기한다. 1) “국회는 국민의 보통.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로 규정하고있다. 한국의 비례대표 선출은 본헌법조항이 요구하는 세가지 조건을 모두 위반하면서 선출하고 있다.

국민이 선출하지않고 당 지도부의 특혜에 의해서 후보자로 선택되는 제도는 보통 민주국가에서 시행되는 방법이 아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도 않고, 비밀선거도 아닌 방법으로 선출하고 있으니 위헌이 아닐수 없다. 41조 2) 항은“국회의원의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 3) 항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관한 사항은 법률 로 정한다” 로 되어있다.

2) 항에서 의원수를 200명 이상으로 규정한조항은 위헌은 아니지만, 200명 또는 그이하로 하지않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규정한 자체는 비논리적임을 지적한다.
미국은 인구 3억2천500만 (325,000,000)을 섬기기위한 국회의원이 435명이다, 즉 747,000 명당 국회의원 1명에 비해, 한국은 인구 5천만 (50,000,000) 에 200명, 즉 250,000 인구를 위해서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셈이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 에서 재고해야 하는 사안이다.

수백년간 민주주의를 시행한 영국과 미국의 지혜를 빌린다면, 한국의 인구를 감안해서 국회의원 100명, (가칭)참의원 (상원은 옳지않은 호칭이다) 50명정도로 구성하는 의회 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House of Lords (상원에 해당) 는 대부분 공작 이상의의 귀족과 성공회 대주교 들로 구성되며 입법기능은 주어지지 않는다. 미국의 Senate (상원) 은 대통령이 하는 일에대하여 자문과 동의 (Advice and Consent) 를 제공하는 일과 대통령, 연방판사 및 고위공직자의 탄핵을 심의하는 역활 을 담당한다.

3) 항의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선거에 관한 사항는 법률로 정한다” 는 성립될수 없는 조항이다. 위 1)항의 규정과 상충되는 법률로서 제정이 불가능 하다.

한국에서는 현 비례대표 의원제가 위헌이라는 원칙도 감지하지 못한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시행코자하는 목적은 비례 대표 국회의원을 늘리기 위함이며, 국민이 아닌 당지도부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발 함으로서 국회를 장악하기 위함이다. 국민의 권한을 축소하는 행위로서 헌법을 원천적 으로 위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1장1절을 무색하게하는 행위다.

그러나 불가사의한 일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전문가 들이 헌법의 명령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법치 (法治) 보다 인치(人治) 에 익숙한 습성이 고질화 된것같다. 의뢰인의 법익을 위해서 논쟁 하는 변호사도 법리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 상식을 근거로 논쟁하며 판사역시 그의 권위적 독단으로 판결하는 패턴을 감지한다.

내가담당한 사건중에서 나의주장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판례와 법리 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는 담당판사를 경험한적이 여러번 있었다. 법리에따른 판결를 하고자 노력하는 판사의 자세가 경의롭다. 많은경우 판사가 미처 모르고있는 판례나 법리를 변호사가 제시하여 법리에 맞는 판결을 유도할수있는 제도가 민주주의 법정의 모습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법리의 발전을 도모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법정에서 부터 시작한다. 변호사 이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