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정부 셧다운 모면] 오늘 연방하원, 2주짜리 임시예산안 통과


미국 연방하원이 오는 12월 2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2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오늘(6일)통과시켰다. 8일부터 시작될 뻔했던 미 정부 셧다운 위기는 일단 모면하게 된 것이다.

미 연방정부는 10월1일부터 12월7일인 내일까지 사용할 임시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이 또 공전돼 모레부터 정부 셧다운이 우려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0억 달러를 승인하지 않으면 정부 셧다운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고) 부시 전 대통령 장례기간 동안 정쟁을 보류하는 태도를 보여오고 있었다.

하원의 임시 예산안 통과로 정부 셧다운은 일단 모면했지만, 장벽 예산을 둘러싼 대립각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공화당은 국경안보에 더 강력해져야 한다”고 트윗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란,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폐쇄 제도로서,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까지 정당 간 예산안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정부기관이 잠정 폐쇄되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해도 국방·치안을 비롯해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공무는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 관련 공무원들은 일시 해고 상태로 관련 서비스들이 중단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게 되고,연방정부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한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식 시장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 경기를 안 좋게 하기도 한다.

워싱턴코리안뉴스 강남중 기자